‘수시 접수 먹통’ 구제절차 시작…시스템 장애 시간에 기록 남은 대학 한 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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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기준을 14일 확정해 발표했다. 시스템 장애가 벌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이력이 남은 대학 한 곳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경쟁률이 노출된 상태에서 연장 접수가 이뤄진 것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원서 접수를 민간업체에 맡겨온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14일 교육부 설명과 유웨이어플라이 공지를 종합하면, 이번 구제 대상은 지난 11일 오후 6시 수시 접수 원서 마감일이었던 대학 중 유웨이어플라이가 접수를 대행하는 대학 56곳(경북대·경희대·전남대·중앙대 등)의 지원자다. 시스템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발생해 6시20분까지 약 30분간 이어졌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매뉴얼에 따라 장애 시간의 1.2배를 연장해 마감을 오후 7시로 늦췄다.

교육부는 연장 시간 내에도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하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수험생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웨이어플라이의 로그 기록(웹사이트 접속과 이용 과정 등을 기록한 정보) 조회와 해당 대학 심사를 거쳐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수험생은 16일 오후 10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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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제 대상은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시점에 접속해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로그 기록이 있는 학생이다. 해당 로그 기록이 있으며, 원래 희망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불가피하게 접수한 수험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5시50분 기준 로그 기록과 동일한 전형·모집단위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수하려던 이력이 없거나 장애 발생 당시 접수하려던 이력과 다르게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경쟁률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공개된 대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응시 인원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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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들의 경쟁률이 기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노출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이 마감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래 마감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학생과 경쟁률을 확인하고 접수한 학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경쟁률 노출 이전에는 해당 대학 원서 작성 이력이 없다가 연장 기간에 새롭게 접수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은 어느 정도 특정됐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저장해 둔 까닭에, 경쟁률을 본 뒤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애 발생 시점 기준 최종적으로 저장된 이력 한 곳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직후 지원 경쟁률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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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새로 구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정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개발하려 입찰 공고를 냈다가, 민간 대행업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입 원서를 접수하려는 수험생은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한 뒤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하는데, 지망 대학이 다른 대행사와 계약돼 있으면 작성한 원서를 그쪽을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행업체들은 원서접수 1건당 5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서버 관리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접수시스템이 대행사와 대학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을 수 있다”며 “정부가 대행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대교협의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 각 대행사 시스템과 연동된 만큼 시스템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