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시동…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변수 될까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2026 민주노총 임원직접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들어갈 노동특례를 본격 논의한다. 다만 타결 시한을 따로 못 박지 않은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등 핵심 쟁점은 이달 말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시작 이후 처음 열린 차관급 회의로 노동부·산업통상부 차관,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그간 6차례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두 번째 의제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다루자는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도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현재 양경수 위원장의 3선 도전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가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에는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9~25일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일부 후보들은 원 포인트 대화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민영 후보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며 “메가특구 대화장을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식 후보는 “지금이라도 원 포인트 교섭을 빠져나와야 되는 심각한 고민 지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노동특례가 제외된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행 제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노동시간 규제까지 완화해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