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South Korea·Thursday, September 17, 2026 at 12:42 AM

[정치쇼] 김영진 "김승원, 전체 이익 따져보면 임명해야…여당, 비올 때 대통령 우산 뺏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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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PD

-김승원 검증 끝났어...전체이익 따져보면 임명해야
-참여연대 등 여러 반응 참작해서 인청보고서쓸 것
-野 장외투쟁? 과잉대응...정부 돕는 것도 야당 역할
-李지지율 낮은데 강행? 임명 늦춰지는게 더 문제
-대체할 후보도 없어...지적된 문제점 수용해서 가야
-與 역할도 중요...비올 때 우산 뺏지말고 같이 써야
-검찰개혁 명확한데 더많은 개혁 요구는 부적절해
-추미애 비판? 선 넘지 않아야...적절히 조절할 필요
-李 기자회견서 공소취소 언급? 국민의견 수렴할 것
-잘못한 부분은 유감 표명하고 분위기 전환할 필요도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힘 동의 필요해서 쉽진않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이 코너는 BGM이 너무 좋아요. 할 말은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딱 여기 앉으시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앞서 우리 뉴스원샷에 했던 김수민 평론가의 만평이 너무 잘 그렸다고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그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김영진 : 아주 잘 그렸습니다.

▷김태현 :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영진 : 뭐 내용을 떠나서 컨셉과 방향이 적절하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김태현 : 내용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강신철 후보자 돌파 이거는.

▶김영진 : 내용은 뭐 표현의 자유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만평에서도 나왔던 게 오른쪽 그림이 언론, 야당, 시민단체 모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마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사이를 강신철 후보자가 그냥 유유히 혼자 단독 드리블해가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만평에도 표현했듯이 김승원 후보자가 막혀 있어요. 언론도, 야당도, 참여연대까지 지금 일단 반대하거든요.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청문회 보셨더니 법사위에서는 이거 낙마 사유 없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김영진 : 실제로 한 2주 정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이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상 나온 사안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사안은 한동훈 장관 시절에 2년 동안 11명의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기소유예 나왔던 사안을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짜깁기하면서 사실은 정치공세를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진행된 사안이 없고요. 그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기소유예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이상 특별하게 더 나왔던 사안이 없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는 아니지만, 법무행정을 통해서 현재 출마하고 있는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지금 흐트러져 있는 법무부를 잘 추스러내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보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연히 모든 걸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제 발표된 KSOI가 지난 14~15일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임명 찬성이 25.1%, 반대가 52.1%. 반대가 두 배거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9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제(16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 찬성은 25.1%로 집계. 무선 ARS 자동응답방식. 응답률은 5.9%,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태현 : 그리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아무래도 보수성향이 아니라 진보성향의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연대 어제 논평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청탁의혹은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고 음주운전 전과 얘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여권에 좀 부담인데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안들을 주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고, 그러면서도 법무부에 관련한 정상화와 또 앞으로 준비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전에 2년 동안에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없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머지 발달장애인 관련한, 협동조합 관련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발췌해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들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서 저는 여야의 의견을 포함하여 인사청문보고서를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이 청문회를 사실상 주도했던 한동훈 의원도 어제 거리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야권이 좀 장외투쟁 같은 걸 할 계획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영진 : 과잉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잉정치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그 업무에 관해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 하면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저는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외투쟁은 사실은 장외투쟁의 요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에 중폭개각을 통해서 6명의 장관을 바꾸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를 통해서 정부가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야당의 비판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도 또 야당의 한 역할이거든요. 분명하게 잘못을 짚었다면 또 정부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과잉대응, 과잉정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뭔가 반대 여론도 좀 높고, 참여연대 이런 것에 반대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임명을 하는 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진 :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왔던 사안들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느냐, 그렇게 그 잣대를 갖다 대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에서 여야의 검증을 통해서 통과한 후보라면 저는 그 수순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분명히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초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좀 반대 여론이 있어도 뚫고 그냥 하는 게 의미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그리 좋지 않은데 내일 기자회견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자회견 성격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여론이 안 좋고 참여연대도 반대하지만 나는 간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여론의 반등, 지지율 반등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영진 : 사실은 인사권자의 고뇌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거는 그렇지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추천된 우리 사회에 추천된 후보들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고, 임명의 과정과 절차로 가는데요.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후보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문제점을 수용해나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역할과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고, 또 10월에 출범하는 공소청이라든지 법무부, 또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 공소청, 즉 검찰청의 기소유지를 충분히 담당해나가면서 부패와 경제범죄들, 주요한 범죄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늦춰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불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조 7인회, 원조 친명, 찐명 중에 찐명,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하나. 맞잖아요. 대통령 심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라 밖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하라고 난리야, 야당 보면 인사청문회 가지고 김승원 장관 빼라고 난리야, 당 안은 편안해야 되는데 당내를 보면 경기도지사가 와서 대통령한테 뭐 내란세력에 포섭돼 있다고 뭐라 그러고요. 당내에서도 추미애 지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하나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금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너무 잘 아시니까요.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정치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습니까.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영진 :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하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할 거고, 그러면서 저는 집권여당의 역할,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책임져나가는 여당의 역할을 잘하는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트럼프와의 대미관계, 호르무즈 파병문제도 겹쳐져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같이 비를 맞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김태현 : 여당이?

▶김영진 : 여당이. 여당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고, 또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그런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말기에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관련한 통과를 가지고 엄청나게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국가보안법의 전면개정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등 실제로 개정이 가능했던 국가보안법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면서 4대 개혁입법 자체가 망가졌거든요. 저는 그런 우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겪은 민주당이 지금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개혁의 수준과 방향에 맞게끔 개혁을 하고, 정말 나머지 과제는 그 후세대들의 정치가 감당한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고 재판을 유지해나가는 그런 걸로 명확히 개혁이 됐는데,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저는 실체가 불분명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실제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의해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서 검찰개혁의 저는 95% 이상을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부패, 경제, 사이버 주요한 범죄들의 거대범죄자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중수처장을 맡는 게 중수청을 만든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중수청이 뭐 친목회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요.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않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 김민석 대표는 확실히 그런 친구가 맞아요. 그렇지요? 추미애 지사는 그런 친구는 아닌 거지요? 의원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우산을 뺏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김영진 :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누구도 선을 넘지 않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가지고 논란하면서 정권을 빼앗겼던 그 뼈아픈 경험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느 정도까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건데요. 그걸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현 : 추미애 지사는 선 넘었다?

▶김영진 : 저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

▶김영진 : 적절하게 조절해서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수청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 입장은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질문 하나하나가 특히 내일은 다 쉬운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자든지 물을 거거든요. 대통령님, 연임개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면 공소취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스 노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김태현 기자가 질문했어요. 우리 의원님이 대통령이에요. 공소취소하실 거예요? 예스 노. 가정적 전제 말고, 세모 말고요. 뭐라고 답하시는 게 맞아요?

▶김영진 :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기자회견 관련해서 내일이니까 취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소취소, 연임개헌, 또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미 관련한 호르무즈 파병문제, 주요한 외교 국방, 국내 정치현안, 경제문제 등 충분하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영진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떻게 변해나가는 것이 집권여당 정부로서 타당할 것인가. 아마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발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의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 보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정리해라. 공소취소 안 한다, 연임개헌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걸 가지고 시비 자꾸 걸리지 말고라는 이런 고언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진 : 그런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심사숙고해서 발언하지 않을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예스든 노든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긋긴 그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더 논란이 되면 실제적인 국정운영과 국정의 집행, 그리고 국민들 간의 동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다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빡 치고 올라가는 반등에 사실 좀 기대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건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김영진 :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어 무신불립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민과 우리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진솔하게 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여당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리고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모든 국민을 다 지금 내일 기자회견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내일 그러면 기자회견 주타깃층은 전통적 지지층이에요, 아니면 이른바 중도인 뉴이재명이에요?

▶김영진 : 저는 코어지지층, 전통적 지지층, 중도층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사실은 지지율이 반등하는 거라기보다는 신뢰의 기반을, 신뢰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대표 얘기해 볼게요. 교섭단체 완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그토록 바라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거든요. 완화를 그냥 10석 정도가 적당하다 했으면 조국혁신당도 좋아했을 건데, 15석을 얘기해서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3석이 모자란데, 이게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금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15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할 거면 그냥 아예 10석으로 얘기하든지 하시지.

▶김영진 : 이전에 우리가 야권연대를 할 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에 관련한 사안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대, 연합과 연대와 통합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연대 의식의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는 교섭단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단체수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세 번째는 국민들 보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적인 시각과 판단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고, 서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비례의원수의 그 기준이 3% 룰 아닙니까. 3% 장벽을 가지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그 의석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영맨,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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