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향력, TV보다 크다”…프랑스, 대선 앞두고 감시 강화

프랑스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와 온라인 인플루언서의 정치적 편향성 감시에 나선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사를 뛰어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거 관련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방송·디지털 규제기관 아르콤(Arcom)은 내년 대선 기간 주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의 정치적 편향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적용해온 선거 관련 규제를 영향력이 큰 유튜버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마르탱 아즈다리 아르콤 위원장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콘텐츠 제작자의 시청자 수가 기존 TV 채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규제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TV와 라디오 등 전통적인 방송매체가 선거 관련 정보 전달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튜버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선거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 초기에는 후보별 지지 수준과 선거운동 활동 등을 고려해 방송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대선 막바지인 4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발언 시간과 방송 노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후보에게 방송 시간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아르콤은 이러한 원칙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는 3월 16일부터 후보별 공정한 노출 기준을 적용하고, 4월 5일부터는 동등한 발언·노출 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모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즈다리 위원장은 시청자 규모가 큰 프랑스 동영상 제작자들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으로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팟캐스트 운영자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는 그동안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2023년에는 인플루언서가 유료 광고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기성 상품을 홍보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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