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공화당에 ‘역대 최다’ 선거 지원금…“미국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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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X) 최고경영자가 중간선거에서 고전 중인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부자 1명이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쥐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의 12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 7월 이후 공화당 상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에 1억5800만달러(약 2115억원)를 기부했다. 자신이 2024년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 팩(PAC·정치행동위원회)’에 7600만달러(약 1020억원)를 투입했다. 이외에도 공화당 하원을 지원하는 ‘의회 리더십 펀드’(2000만달러),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 후보 켄 펙스턴을 지지하는 ‘론스타 리버티 팩’(1000만달러), ‘공화당 주지사 협회’ 슈퍼팩(1000만달러), ‘공화당 검찰총장 협회’ 슈퍼팩(200만달러) 등에 모두 2억7600만달러(3710억원)를 지원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머스크가 공화당 쪽 슈퍼팩에 지원한 9000만달러를 합치면 총 3억6600만달러(5000억원)로, 2024년 선거(대선·총선·주지사 선거) 때 낸 기부금 2억9000만달러(약 39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번 중간선거에 투입한 것이다. 기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머스크가 2024년과 2026년 선거에 낸 기부금보다 공개되지 않은 기부금이 더 크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치 기부금 중 하나이며, 해당 분기 동안 민주당 쪽 상원 슈퍼팩이 모금한 총액(2억200만달러)보다 많은 액수”라며 “민주당은 유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도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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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사이트 스탯츠판다는 머스크의 총 자산을 9140억달러(1230조원)로 추산한다. 최근 석달 간 머스크가 기부한 3억6600만달러는 그의 총자산의 0.04% 정도다.

머스크가 만든 슈퍼팩인 ‘아메리카 팩’은 텍사스주 등 격전지에서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기 위한 호별 방문에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약 3000명의 선거운동원이 650만 가구를 방문해 “급진 민주당이 미국 전역의 선거에서 이기고 있다. 다음은 우리 주일까”라는 식의 노골적인 선거 유인물을 문고리에 달고 다닌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일부 초접전 선거구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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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지출 전용 정치행동위원회’를 뜻하는 ‘슈퍼팩’은 기업·노조·개인 등으로부터 금액 제한 없이 자금을 모아 선거 관련 활동에 쓸 수 있는 정치자금 단체다. 2010년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후보에게 직접 전달되는 돈이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결하면서 등장했다. 후보에게 1달러도 직접 지원할 수 없지만, 후보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한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와 호별 방문 등에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다. 기존 정치자금 단체인 ‘팩’은 선거당 5천달러까지 후보 캠프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슈퍼팩을 통해 극소수 자산가와 대기업, 헤지펀드 자금이 선거에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대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후보의 가족·측근이 슈퍼팩을 운영하거나, 캠프가 올린 공개 자료를 토대로 슈퍼팩이 광고를 제작하는 등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이 성행한다. 정체를 숨기고 싶은 자산가나 기업이 유령 유한책임회사(LLC)나 기부자 비공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를 거쳐 슈퍼팩에 기부하는 ‘다크 머니’도 암암리에 퍼져있다. 이에 2024년 메인주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은 슈퍼팩에 5천달러 상한선을 두는 주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