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정 협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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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정 협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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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해외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 방안,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 기준 등 과세와 관련한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당정협의 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최종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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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이 이날 가상자세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의견 수렴과 검토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과세 유예로 기조를 잡아가는 기류다.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밝혔고, 전날(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과세 유예 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과세를 또 유예할 경우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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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