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 인천 서해구, 검단구와 자금 정산 분쟁조정 신청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이 서해구 재정위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해구제공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문제를 중재해 달라며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서해구의 자금이 고갈돼 행정 마비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검단구가 정산액과 반환 시기를 확정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분쟁조정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구의 자금난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청장은 서해구 역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인구 66만명이던 서구를 검단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서해구는 올 상반기 기존 서구와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검단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검단지역 세입은 380억원, 세출은 1029억원으로 세입을 초과한 지출만 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해 검단구에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11~12월에만 최소 320억원이 필요하다”며 “검단구가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보조금, 생계 급여,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단구는 서해구의 정산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서해구가 지난 8월 정산금액을 581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지난 6일 돌연 648억원으로 67억원을 늘리는 등 자료를 수정할 때마다 서해구의 적자는 줄고 검단구 청구액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서해구는 2021~2024년 사이 발행한 서구 지방채 263억원도 검단에 넘겨, 검단구가 출범하기도 전에 빚부터 물려받았다”며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변호사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서해구와 검단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으로 상정해,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은 “서해구와 검단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두 구청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