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천하동인2호 증여 자금으로 산 수원 토지 대상…가압류도 신청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빼돌린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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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법적 절차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보고,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아울러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형사재판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사가 약 1천128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사는 김씨 등에게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 피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추정 시가 약 1천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관련자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해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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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6일 08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