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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김민석 “조희대 탄핵소추는 역사적 판단···대법원이 금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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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결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이라며 “(대법원이) 금기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국민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 민생 우선 등 여러 이유의 정무적 판단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인내하고 절제해 온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냥 따라 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그 이후 많은 하급심에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집단 면죄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탄핵소추 신중론에 대해 “민생 예산을 단단하게 챙길 것이고, 당 내외 문제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법률 위반,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단 추진단장으로 검사 출신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 의원을 단장으로,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으로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 등 대략적인 건 나온 것 같지만 추진단에서 일정까지 마련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 3개 중 1개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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