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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국민의힘 박정훈, '수능 전파 차단' 등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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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수능과 국공립 기관의 선발 시험에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전파법이 전파의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전파를 차 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또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일 수능에 앞서 정부는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 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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