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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불법사채 무효확인서 발급 빨라진다…금감원, AI 판독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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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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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의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가 앞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연이자율 60% 이상’ 초과 대부계약에 대해선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 60%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확인해주는 문서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를 추심 중단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7월22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이 대상이다. 지난 9월에는 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 확인서를 근거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은 거래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입금내역 등 수십건의 증빙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하는 등 무효확인서 신청이 들어와도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금감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분석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마련해 무효확인서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는 속도는 수작업의 10배 이상으로, 증빙이 명확한 신청부터 빠르게 심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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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지금까지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며 제출된 자료는 금감원 내부의 인공지능 서버(GPU)에서만 처리해 개인정보·금융거래내역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한 무효확인서 심사 과정. 금융감독원 제공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한 무효확인서 심사 과정. 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 이후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원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고,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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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화 내역’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화방을 지우면 대출 조건을 입증할 길이 없어 무효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지며 이 기록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대출금은 차용증에 적힌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날짜가 보이는 대화와 입금 거래 화면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율 계산에는 상환 금액과 기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가 보이는 대화나 차용증도 꼭 함께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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