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63조 초과 전망…올 국세 478조 ‘최대’

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국세는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기존보다 늘어나 200조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거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지 또는 국채 상환,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올해 3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이나 더 많은 액수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 국세수입 기록을 넘어선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일반회계 수입 추계치는 455조3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398조7000억원)보다 56조6000억원 더 많았다.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추계치는 23조3000억원으로 추경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았다.

소득세는 추경 당시보다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반도체·금융 기업의 성과급이 급증해 임금 상승률이 커지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금과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증가했다.

늘어난 국세수입을 어디에 써야 할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국세 초과분 56조2000억원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기존 편성액 162조3000억원에서 218조원대로 늘게 된다. 그러나 국채 상환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늘어난 세수는 한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불안, 양극화, 주택 공급 같은 시급한 문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