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 외교회담 계기 대미 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아마 이 문제(대미투자)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회담은 18일 오전 열린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번 연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미 투자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계획과 달리 미국과 이견을 빠르게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투자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차 석좌는 쿠팡 문제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합의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 루비오는 이번 (조 장관)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은 아니다. 정치적 해결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그들(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