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사유에 한덕수 판결 내용은 포함 안해…절차상 하자는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장은 이날 추진단 2차 회의 겸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는데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한 전 총리 판결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예시로 “특검법상 6·3·3 규정’을 위반한 것”을 들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어기고 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이 밖에도 대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합의기일을 갑작스럽게 선고기일로 변경한 점, 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고 하며 예단을 드러낸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범 관계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도 분리 선고한 점,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완전한 전원합의체 구성을 방해한 점 등을 거론했다.
추진단은 12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 요건의 완결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탄핵소추안을 잘 정리해서 원내에 제출하는 (것이 추진단의) 임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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