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한국 반도체, 1986년 일본처럼?…“경제안보 리스크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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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메모리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옛날 일본과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이끄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꺼낸 경고다. 40년 전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쥐었던 일본 업체들이 미국의 견제 속에 무너졌던 역사적 사실을 꺼낸 것이다. 지금껏 일본도 넘어본 적 없는 대미 무역흑자 1천억달러 벽을 넘어서면서, 한국 반도체에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6년 맺어진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업체의 전성기에 나왔다. 디(D)램 반도체를 개발했던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1%대까지 떨어지자,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가 일정 가격 아래로 팔리지 못하게 막고(공정시장가격 제도 도입),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압박했다. 이듬해엔 모두 3억달러 규모의 일본산 수입품에 100% 보복관세까지 매겼다. 1980년대 후반 50%에 이르렀던 일본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년 뒤 20% 후반까지 떨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고위 임원은 “미국이 견제에 나서면서 한국이 일본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일본 디램 가격이 묶인 사이 삼성전자는 1992년 처음으로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40년 뒤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과 닮아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값이 치솟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미국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메모리 부족 현상을 “절대적 위기”라고 표현했고, 미국에선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가 디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격을 올렸다는 집단소송까지 제기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9월 “여기(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며 향후 새 관세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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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애플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 제품을 시험한 데 이어, 미국 테크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메모리 수급난에 대응하려 대만 티에스엠시(TSMC)에 차세대 3차원(3D) 디램 생산을 요청했고, 티에스엠시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에스엠시는 디램 메모리 시장 진출설을 공식 부인했지만, 40년 전 미국 업계가 일본을 견제하려 한국과 손잡았듯, 고객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한국 업체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디램은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에 필수여서, 과거 미국이 일본에 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보는 만큼, 미국 내 투자를 서두르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지금은 한국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1986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만 우리의 압도적 반도체 점유율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