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안전 연락망’ 텄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사고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공유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양자 소통 채널을 만들고, AI의 위험과 편익 등을 논의하는 후속 대화도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I 모델의 오작동이나 악용 등 어떤 사고를 공유 대상으로 삼을지, 사고 발생 후 언제 상대국에 통보할지, 공유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에 따라 협력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질의에 “AI 분야에서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 AI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앞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AI 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국가마다 사고 보고 의무와 기준이 다른 데다 법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국이 AI 안전 협력에 합의했지만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합의 명칭부터 갈렸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일반적인 ‘인공지능’(AI)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슈퍼인텔리전스’(S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후속 대화를 ‘중미 인공지능(AI) 대화’라고 명명했다. 같은 대화를 두고 미국은 초고도 AI를 뜻하는 용어를, 중국은 일반적인 AI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국이 이번 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봉합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의 미국 프런티어 모델 증류와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확산 방지 등 핵심 쟁점은 합의에서 빠졌다.

결국 이번 합의는 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양국이 AI 안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기술 규범을 둘러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초기 단계의 연락망 정도가 현재 미·중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