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 산적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5박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각) 멕시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성과와 관련해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하여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제고했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예정에 없던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성과로 꼽힌다. 대미투자 진전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탔고, 22일(현지시각) 오후 7시2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고

이후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을 끌어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또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각)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협정’은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세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성 수석은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경제·외교의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대응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다음 주에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 겁박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법부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민생·안보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표 뒤 공석인 정책실장 등 청와대 후임인사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