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공모, 내년 본격화…‘9수’ 끊을 지원책 관건

출범 1년을 맞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가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모 절차를 본격화한다. 약 40년간 실패해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에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11일 고준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1년간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준위위는 지난해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출범 초기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올해 2월 첫 회의를 열었고, 4월에야 9명의 위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 이후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담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을 의결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고준위위가 출범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가 있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는 강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영구 처분할 시설이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고준위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한빛원전에서 2030년 가장 먼저 포화에 이르고,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원전(2037년)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9차례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과 부지 적합성 문제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1990년 충남 안면도, 1994년 인천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등이 대표적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5년 경주에 처분장 부지가 마련됐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의 경우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월정교 복원 등 55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받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는 중저준위 방폐장 이상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최종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부지적합성 기본·심층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고준위위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질·지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의료시설 지원 등을 고준위위에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부지 공모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고준위위는 올해 말까지 지진·화산·단층 지역 등 처분장에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부적합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이 접수된 부지에 대해 고준위위는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한다. 이어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부지가 선정된다. 이 같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9~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