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12월 3일’ 발의 가능성”…계엄 2주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주년인 다음 달 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2주년을 계기로 내란 청산 의지를 부각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지는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3일께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시점의 의미에 대해 “예산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반대 기류가 크지 않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면서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재판 배정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이뤄진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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