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늘면 전기요금 오른다?…독일에선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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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된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가 아니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독일의 전력시장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일관된 상승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리팩트가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의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킬로와트시(kWh)당 평균 43.3유로센트(ct)에서 2025년 17.6센트로 약 59% 하락했다. 2024년에는 17.3센트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아졌다. 독일 전체 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6%에서 2025년 59.0%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3%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동안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오히려 59%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크게 오른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전력시장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도매전력가격은 2021년 1메가와트시(MWh)당 96.85유로에서 2022년 235.45유로로 약 143% 상승했다. 당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도매가격도 함께 뛰었다.

독일 산업용 전기요금 분석. 리팩트 제공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다. 2021년 독일이 수입한 천연가스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은 약 65%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이 줄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력가격을 끌어 올렸다. 독일을 비롯해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공급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2년 45%에서 2025년 12%까지 낮아졌다.

장기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 흐름은 일치하지 않았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25년 59%로 32%포인트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kWh당 15.3센트에서 17.6센트로 약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전기요금이 급등한 뒤 다시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재생에너지는 도매전력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풍력과 태양광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 발전량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급전순위 효과’가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넘어선 한 시간 동안 도매전력가격이 1MWh당 마이너스 500유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리팩트는 “2022년 이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졌지만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크게 내려왔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이 필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설명은 실제 독일의 최근 시계열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