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 소득기준, 산업부 9천-노동부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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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정치권 논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전문직의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에 쏠리지만, 산업 규제·입지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의료·쇼핑 등 정주 여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얼마나 빨리 묶어 구축하느냐에 특구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한다.

■ 소득 상위 7% 대 3% 법안을 두고 첫 당정협의가 열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경쟁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법정 노동시간 규제와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를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면제점을 근로소득 상위 3%까지로 하자는 고용노동부 안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통상부 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3% 연봉은 1억4천~1억5천만원, 상위 7%는 9천만원 후반대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이번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직원은 성과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부분 상위 3%에 해당한다. 이런 성과급이 뉴노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7%까지 넓혀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경기나 경쟁력이 악화해 성과급이 줄어들 경우 상위 3% 기준에서는 대상자가 줄어 제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직은 연봉 1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기업과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도 있다고 한다. 다만 노동시간 유연화에 인건비까지 줄이는 방안이어서 노동계 반대가 크다. 당장 상위 3% 기준 도입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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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핵심은 주거·교육·문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메가특구의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와 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 박용진)가 지난 3일 공동 개최한 ‘메가특구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메가특구법안 연구용역을 맡았던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의 차별성은 산업·공간·정주 정책을 하나의 계획에 포함하는 데 있다. 특히 정주 정책은 산업 정책의 부속 항목이 아니다.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의료·문화 서비스가 부족하면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거나 장거리 통근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도 “주택·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애써 유치한 산업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에는 메가특구에 학교(특목고·자사고·마이스터고 등 신설 간소화), 대형 쇼핑몰(지역상권 영향 분석 등 간소화), 병원(부설 주차장 규격 등 완화)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뒤 “신도시를 개발하고선 교통·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메가특구가 성과를 내려면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