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전국 민주화운동 계승단체, 조희대 사퇴·탄핵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전국 22개 민주화운동 계승단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전국협의회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2의 내란이자 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원심 일부를 파기한 대법원 결정을 “내란 세력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외관을 갖추려 한 혐의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서 나타난 형량 축소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심판 지연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이지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사법부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연대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판결 당일인 19일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도 “대법원이 형식적 법리에 매몰돼 고위공무원들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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