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으로 불출석”…옛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2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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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예정됐던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6명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느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항소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6명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받는 26명은 모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데, 이날 재판에는 강인석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제외한 22명만 재판에 출석했다. 불출석한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지난 8일 시작됐는데, 노조 집행부는 교섭 타결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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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이 나와야 선고 가능한 사건인데, 4명이 불출석해서 선고 불가능하다. 선고 준비를 다 했으나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불출석 이유가 고공농성 때문인데, 고공농성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고기일 송달장을 보낼 것이며, 다음 기일에는 불출석 상황에서도 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40분으로 연기됐다.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삭감·동결된 임금 원상회복과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해 2월19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형수 당시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 유최안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노동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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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으로 4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8월26일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10월29일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