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김성원 의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발의 환영

공여구역 정의 신설·국고 보조율 인상·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동두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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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 신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소재 지자체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6㎢ 중 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돼 왔으며, 현재도 17.42㎢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남아 있는 만큼 장기간 이어진 공여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법안이 실제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와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8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