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1년 연장…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 집중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재원 기자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1년 연장해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부동산 범죄 3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단속을 하고 3월부터 지난달까지 2차 단속한 데 이어 단속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에 맞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유형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1·2차 단속에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로 묶은 항목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2차 단속 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로 적발된 인원은 472명으로 1차 단속보다 85.8% 늘었다. 증가율은 ‘농지 투기’(106.5%) 다음으로 높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차 단속에 이어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이 단속되고 2151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 16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 유형별 구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4명), ‘재건축 비리’(2명), ‘기획 부동산’(2명), ‘농지 투기’(1명), ‘명의신탁’(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 아파트의 청약 당첨을 위해 높은 점수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청각장애인들에게 명의를 양도받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해 불법 전매·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1·2차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