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0’ 하나 더 적어 10배 가격에 낙찰…법원경매 입찰표 양식 전면개선

오기재 후 매각대금 미납부 땐
입찰보증금을 반환 못받아
차순위 응찰자 낙찰 기회도 사라져
오기재 여부 확인 쉽도록 개선

법원행정처가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법원행정청 따르면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가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에 숫자 ‘0’을 추가로 기재해 실제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낙찰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재매각 절차가 진행돼 차순위 응찰자도 낙찰 기회를 잃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재 공간을 확대해 오기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입찰가격 기재란 아래 주의문구를 추가하고,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 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공급 시급한데”…7월 공공·민간 건설수주 동반 부진
• “전통시장에 활력 전달”…동서발전,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