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고비용 해외연수 반복…전남광주시의회 쇄신 과제

정책 수요 중심 연수로 전환…시민 검증·성과관리 강화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 최초 통합 광역의회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첫 해외연수에서 출장계획 수립부터 예산 배분,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했지만, 기존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반복돼 해외연수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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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부실 계획서에 고비용 출장…첫 해외연수부터 잡음
22일 연합뉴스가 전남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내부 검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말 해외연수는 모두 7건으로 의원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계획서에는 각종 오류와 부실 정황이 담겼다.
서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두 상임위의 경비 산출자료가 판박이인 데다 조례상 서식 미준수와 출장 일정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의 국외여비 최소 편성 권고에도 격년제를 도입해 장거리·고비용 연수를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부적절한 지출 사례로 적발한 기관섭외비·가이드비 등도 책정했다.
전체 출장비의 약 4분의 1인 9천765만원을 공통경비로 책정하고, 방문국·출장 기간·인원이 다른 4개 상임위가 1천5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했다.
시의회는 상임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공통경비 지원 가능액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소요 비용을 토대로 경비를 산출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부담 우려에 따른 출장국 급변경과 출장 대상 의원의 심사위원 참여 등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배치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옛 전남도의회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한 지 불과 1년 만에 통합의회가 이처럼 격년제 고비용 해외연수에 나선 것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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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장거리 여행에 짧은 현지방문 일정…정책연구 실효성은
격년제 도입으로 장거리 연수가 가능해졌지만 출장 기간과 비용에 걸맞은 정책조사 계획을 마련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안전건설위는 8천만원 넘는 경비로 12일간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방문하지만 조사 일정이 명시된 날은 7일에 그친다.
그리스에서 4박을 하면서도 조사 대상은 교량과 도심 거리 등 2곳뿐이고 구체적인 면담 대상과 방문 시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행정소방위는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를 오가는 9일간의 출장에서 소방기관·독립운동가 묘역·박물관·향우회 등을 방문하지만 계획서상 방문·간담회 시간은 총 17시간에 불과했다.
농수산위도 스페인과 프랑스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9일간의 출장에서 현장조사 예정 시간은 총 20시간으로, 일부 농장 방문은 성탄절과 주말에 편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I반도체환경위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 사례를 조사하면서 반도체 공장이나 전력·용수 공급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의 외부 의존 문제도 검토할 대목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유럽 연수를 연구용역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외부 연구진 인건비와 결과보고서 제작비 등이 포함된 견적을 검토했다가 비용 문제로 철회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은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의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조사·연구와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외부에 맡긴다면 의정역량 강화라는 연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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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민 검증부터 정책 성과까지…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시의회는 부실한 출장계획서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심사 전에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미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시민들이 출장의 필요성과 경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한 자료 공개는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과제다.
권익위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출장 대상 시의원의 심사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고 방문기관 섭외 결과와 경비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증해 불필요한 일정 인원 경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별 연수 기회와 예산을 먼저 배분하기보다 지역 현안에 맞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소규모 전문 출장단을 구성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귀국 이후에도 결과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연수에서 발굴한 정책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위법 국외출장에 대해 환수 처분 등과 연계해 차년도 국외여비를 삭감하는 재정적 제재 기준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제재에 앞서 출장계획 수립부터 심사, 경비 집행, 정책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을지가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의원 스스로 해외연수를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수 기획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실질적인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외유성 연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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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장문혁(미디어랩)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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