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들, 독재 개도국에 돈주고 떠넘긴다…트럼프의 ‘비밀계약’

전혀 연고없는 곳으로 이주 추친
최측근 밀러 주도로 신설한 담당부서
극우 연상시키는 ‘재이주국’으로 명명
대상국 거의 독재국가…고문 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본국 송환이 어렵거나 제3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최소 4억 1000만 달러(약 5500억 원) 규모의 비밀 외교 협정을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국무부 내부 문서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인권 보호 절차 및 국회 감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31개국과 ‘제3국 이민자 송환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이민자 제3국 송환 프로젝트의 핵심 임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 내에 새로 신설한 ‘재이주국(Office of Remigration)’이 맡고 있다. 크리스티안 에르하르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이 조직은 그간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던 기존 국무부의 기능을 완전히 뒤집어, 이민자를 해외로 쫓아내는 전담 창구로 탈바꿈했다.

특히 ‘재이주(Remigration)’라는 용어는 유럽의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극우 단체가 인종적 소수자의 강제 축출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던 단어여서 내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송환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에스와티니, 적도기니, 앙골라 등 13개국 정부에 총 8110만 달러의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외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에 1억 2380만 달러, 국제이주기구(IOM)에 1억 786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상당수 수용국은 고문과 불법 체포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독재 국가들이다. 실제 미국에서 적도기니로 송환된 중국·베트남·쿠바·라오스 등 출신 이민자들은 창문이 차단된 옛 호텔 시설 등에 감금되어 무장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법적 조력이나 식사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은 고발했다.

이 같은 제3국 송환 정책은 법적·인도적 장벽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미국 법원으로부터 송환 유예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조차 제3국으로 쫓겨난 뒤, 해당 국가에서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강제 송환(Refoulement)’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연방법원은 미 정부의 제3국 송환 절차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주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책으로 현재까지 최소 2만 5000명의 이민자가 제3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무부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무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사직이 잇따르고 있으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과의 추가 제3국 송환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