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반영 공식화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습니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통일', '한민족'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역사와 해외 동포 카테고리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였습니다.

기존 헌법이 김 위원장의 새 노선과 맞지 않는 만큼 북한이 통일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을 외부에 더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제2조에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으나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내나라 공개본에서는 지난 5월 언론 간담회에서 공개된 전문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121조 3문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 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는 조항과 제156조 2문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 등입니다.

또, 제75조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 대상, 즉 보훈 예우 대상으로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가장 최근 개헌은 2026년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5월 언론 간담회 이후 조문이 추가됐다기보다는 당시 국내 공개된 자료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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