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로 다시 드러난 K팝 산업의 민낯

광고

뉴진스 전속계약의 인권 문제를 짚은 뉴욕타임스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서 교육권과 수면권 등 기본적인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음악 판매와 인공지능(AI) 음성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비공개 계약서와 이메일 등을 확보해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검토받은 결과다. 계약서를 검증한 한 변호사는 “최근 대형 기획사의 계약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다. 별도로 체결한 청소년 부속합의서에 인격권과 교육권, 휴식권 등이 보장돼 있고, 본 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 역시 멤버와 부모,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위약벌 산정 방식도 표준계약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도 9일 뉴욕타임스가 개별 계약 논란을 케이팝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제작사의 정당한 투자와 계약상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 보도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서상의 권리 보장 조항의 존재와 실제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멤버가 정식 계약 전인 12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새벽 2시까지 연습했다고 보도했다. 또 멤버 5명 가운데 4명이 연습생 시절 정규 교육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학업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멤버들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광고

케이팝 산업의 인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하이브의 내부 모니터링 문건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이돌의 외모를 원색적으로 품평한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는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9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아이돌·연습생 경험자 16명의 심층면접 결과도 심각했다. 무리한 체중 감량 요구에 따른 탈수와 실신, 학습권 침해, 휴대전화 검사 등 사생활 통제와 성희롱 사례가 나왔다.

제도적 허점도 돌아봐야 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배우 장자연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고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속합의서도 도입했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광고

광고

케이팝은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산업의 외형적 성장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문체부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연습생과 아이돌의 인권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표준계약서 의무 도입과 실질적인 이행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계약 당사자의 선택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산업 진흥만큼이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