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청문주재자 독립성 존중 요청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청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유진이엔티가 청문주재자의 기일 추가 지정 권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담당하는 청문주재자들이 11월 3일 청문 기일을 열어 추가 청문 기일을 12월 22일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추가 기일 지정은 청문주재자의 권한 밖 일이라며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유진이엔티는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방미통위는 청문주재자들의 독립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며 맞섰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유진이엔티는 청문주재자들의 독립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문 중단 · 보류 · 연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1월 3일 청문은 예정대로 열렸으며 청문주재자들이 처분사유 2가지에 대한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문서 열람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청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라고 유진이엔티는 설명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또 청문주재자가 청문 기일을 추가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방미통위의 지적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재자는 의견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마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청문을 계속할 경우 행정청은 다음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
이처럼 방미통위와 유진이엔티가 청문 기일 추가 지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12월 18일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서울행정법원)의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을 유지하면, 방미통위의 직권 취소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반대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방미통위의 직권 취소 절차가 자칫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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