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달 4일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생중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소개했으면서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에는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의무가 생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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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에 생중계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