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 ‘전격 사임’ 발표…혼란에 빠진 파라과이

대형 디지털 은행의 부실 사태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사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도 탄핵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냐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정, 사회적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임 사유를 밝혔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대형 디지털 은행인 ‘우에노 은행’에 대한 정리 절차에 착수한 지 이틀 만이자, 야권이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페냐 대통령은 그간 우에노 은행과 밀착 행보를 보여 야권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도 하원의원들은 전날 제출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상원에 보냈다. 탄핵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종신 상원의원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 ABC Color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의 사임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회 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페냐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BC Color가 공개한 탄핵소추 문서에 따르면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의혹 외에도 연기금 운용 과정의 부당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위법행위 은폐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페냐 대통령의 퇴진 위기를 몰고 온 우에노 은행은 기존 소규모 금융회사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정권의 비호 의혹 속에 대형 디지털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페냐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당시 우에노 은행 경영진 출신인 카를로스 카르발로를 중앙은행장으로 발탁했으며, 정부 기관과 공적 연기금 등은 이후 막대한 자금을 이 은행에 예치했다.

우에노 은행에는 약 8억5천만달러 규모의 공공 자금이 유입됐으며, 고객 수는 약 30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우에노 은행의 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제한됐고, 페냐 대통령은 삽시간에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정권의 비호 의혹 속에 성장한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서민들의 자산마저 묶이자 수도 아순시온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예금자들이 거리로 나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 Q. 디지털 은행 부실 사태가 정치권 신뢰에 미친 영향은?
• Q. 공공자금 금융기관 예치 확대의 제도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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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대형 디지털 은행의 부실 사태로 사임을 발표했지만, 의회는 탄핵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냐 대통령은 사임 이유로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도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한 상황이다.

우에노 은행의 정리 절차 시작으로 인해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