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 집회, 이진숙 국회 머물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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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집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여러 주장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에 해당한다. 이미 6차례 국가·정부 차원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고, 5·18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고 비방한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한마디로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 허위 주장인 것이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게끔 ‘5·18 특별법’이 개정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에도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5·18을 폄훼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도록 판을 깔아준 바 있다. 이후 각계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5·18 폄훼 행보를 이어가더니, 급기야 공론의 장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거짓 유언비어에까지 마이크를 쥐여준 것이다. 이제 더는 이 의원의 망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날 집회에서 극우 성향 단체 ‘트루스코리아’ 정부영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5·18도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거짓일까”라고 했고, 참가자들은 “거짓입니다”라고 소리쳤다. 또 다른 극우 성향 단체 대표는 “순수함 속에 뭔가 불순 세력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또는 교묘한 방식으로 5·18 정신을 폄훼하고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허위로 판명 난 주장이 난무했다는 점에서, 이날 집회는 “5·18은 소요” “광주정신은 부정과 불임의 회오리”라고 5·18을 폄훼했던 지난달 토론회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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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데는 지난달 토론회가 있고서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지부진하고 국민의힘 차원의 제동장치 또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혐오 표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나오지 않자, 수위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문제 발언이 이어지는데도 만류하기는커녕 “5·18 토론회를 연 것이 5·18 정신 모독이냐”고 했다. 국민 분노는 안중에 없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이 의원의 역사 왜곡과 폄훼를 부추기는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회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당 차원의 중징계에 나서고, 국회는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가장 강력한 수위로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5·18에 대한 허위 선동의 판을 깔아주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이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