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김용범 나와라”…국감 출석 명단부터 여야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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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영 기자

업데이트 : 2026.10.04 13:49 닫기

野, 인사 검증·ETF 도입 책임 추궁
조희대 채택 놓고도 여야 정면충돌

오는 6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부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인사·정책 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증인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검증 체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근거가 없고, 공식적인 인사 담당 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 실장뿐 아니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출석 요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인사 검증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김용범 전 실장을 둘러싼 대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정무위원회도 지난 1일 김 전 실장이 빠진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함께 출석을 요구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수의 위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했고, 당시 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증인 채택이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직접 증언하겠다는 것인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국감에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소속사 JYP가 독점 출원한 데 따른 특혜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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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불러 인사 논란과 정책 결정 과정을 따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요청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당 간의 대치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진영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협의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