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전환 빨라지면 경제 부담?…“GDP·소비·수출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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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하면 국내총생산(GDP)과 가계소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플랜1.5와 녹색교통운동의 의뢰로 한국기후변화학회(김용건 연세대 교수팀)가 연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유류세 인하 폐지·내연기관차 자동차세 인상 등 다른 정책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탄소가격을 적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각 정책의 효과를 비교했다.

2035년 승용차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배출기준을 강화할 경우 탄소가격만 적용했을 때보다 22%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에는 7%, 내연기관차 자동차세를 올릴 경우에는 3.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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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10년간 누적 실질 지디피는 탄소가격만 적용한 시나리오보다 0.4% 높아졌다. 누적 실질소득은 0.31%, 가계소비는 0.27%, 수출은 0.32%, 고용은 0.2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주요 원인으로 전기차·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를 꼽았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더 많이 생산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경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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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낮은 운행비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료비 등이 적게 들어, 이동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2035년 자가승용 이동서비스 가격이 탄소가격 시나리오보다 4.97%, 소비자물가는 0.2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지디피 0.4% 증가’가 곧장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디피 증가분에는 규제로 투자가 앞당겨진 데 따른 효과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편익을 판단할 때 지디피뿐 아니라 실질소득과 가계소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후생 관점에서는 지디피 수치보다 가계소비나 실질소득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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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날수록 수송부문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가 줄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배출기준 강화 시나리오에서는 2026~2035년 휘발유·경유 유류세수가 탄소가격 시나리오보다 약 24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전기차 전환의 진전 자체가 유류세·자동차세 기반을 잠식하므로, 주행세 전환 등 수송 세제의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