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만난 이형일 “이달 중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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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만나 전기차·자율주행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내년에 정부가 신설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재경부는 이날 이 부총리가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전기차 산업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차관, 기후에너지부 2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명화공업, 티에이치엔, 서진캠,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부터 광주 자율 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실증차량은 올해 말까지 200대, 내년까지 누적 3000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며 “향후 2~3년 내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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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적용 대상에 배터리를 포함시키면서 전기차는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밖에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전문인력 확충 등을 건의했다. 배터리 리스제는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나 금융사가 소유해 빌려 쓰는 구조로 설계돼있다.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수요를 진작하자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 핵심부품·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