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의회 대립에 유엔 ‘EST포럼’ 무산 위기…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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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극심한 대립이 결국 유엔 국제행사 개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어지며 행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3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제17차 아시아 지속가능한 교통(EST) 고위급 포럼’ 개최 예산 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해당 예산 삭감은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전체 의석 수 32석 가운데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으로 구성됐다.

이 포럼은 내년 3월6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으로, 아시아 40~50개국 장관급 정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와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가 유엔 산하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한 첫 사례이자, 2009년 이후 18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 포럼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유엔 경제사회국 산하에서 지역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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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행사 개최와 관련한 협의도,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구체적 집행 계획도 미흡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시의회 안팎에선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 시장의 시정질문 출석 및 답변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이 직접 시정질문에 출석해 일문일답 형태로 책임 있게 답변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관련 법령과 관례에 따라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데도 과도한 시장 압박과 정쟁으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여기에 신 시장이 추진하는 맞춤형 자립 지원 정책과 민주당이 주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폐기를 둘러싼 시정 철학 차이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쟁이 격화되면서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사업 예산 심사까지 파행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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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쪽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면 될 일이지 기회 자체를 없애는 전액 삭감은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감을 표명하며,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는 “5억5천만원은 유엔이 해외 참가자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은 그간 쌓아온 대외 신뢰도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빼앗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제 협력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검토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