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 두 배 올릴 것” 트럼프의 돌출 발언···대미투자 협상 본질 ‘15% 관세’ 판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밴달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 집회에서 손짓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식 문서상 ‘검토 착수’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협상 본질인 ‘관세 15%’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