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부끄럽다…낡은 규제 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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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중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라이브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의 영업정지 논란을 언급하며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고 밝혔다.

그는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돼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법과 제도가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데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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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부산 남구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오방가르드에서 관객들이 탁자와 의자를 치운 공간에 서서 공연을 보며 춤을 춘 것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남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이후 음악계와 관객들을 중심으로 라이브 공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