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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변호인 어제밤 경찰 조사받아···초소형카메라·노트북·휴대폰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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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측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제출받은 장비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 변호사가 전날 오후 10시쯤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초소형카메라·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였던 A씨는 전날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A씨 측이 전날 제출한 자수서는 수쪽 분량이다. 부정행위 기기는 10개가 되지 않으며 스마트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행위에 스마트 안경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힌 휴대전화는 경찰 제출물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경찰에 접수된 고소나 수사 의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주관 기관들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으면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다며 유사 사례 발생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공정성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행위 관련) 고발·수사의뢰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매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관련 대책반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전국에 46명 규모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꾸린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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