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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안 돼” 국토부에…전국 25개 조합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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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 [로드뷰]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 [로드뷰]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초구는 해당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측은 “법률 검토 결과 개정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특례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법상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지우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전국 25개 재건축 조합 공동대응

지난 19일 전국 재건축 조합장 25명이 회의 전 재초환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경DB]

지난 19일 전국 재건축 조합장 25명이 회의 전 재초환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경DB]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협의체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상인 조합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장들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 범어우방1차(대구범어아이파크1차) 비롯해 대전 용문동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 역삼 은하수 758·760(역삼센트럴자이), 성수 장미아파트(오티에르 포레),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등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이 참석했다.

해당 단지 조합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화우, 지평 등 대형 로펌과 면담 일정을 잡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정부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조합장은 “재초환 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예시켜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 장미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부담금 예상액으로 가구당 4억7000만원 상당을 통지받았다. 이후 2024년 법 개정으로 부과 개시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개편되면서 가구당 8000만원 수준까지 예상 부담금이 줄어든 상태다.

박선용 대구 범어우방1차 조합장 또한 “조합원 70% 이상이 수십 년간 누수와 곰팡이를 참아가며 낡은 집에서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들”이라며 “조합원 분양가가 7억원인데 부담금만으로 1억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역삼 은하수 758·760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이 추산한 가구당 예상 부담금만 4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판단이 행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가운데 사업 단지별 희비는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지자체가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국토부의 해석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부담금 총액 확정 이후에도 조합 내부 갈등과 시장 매물 형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해석으로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뿐만 아니라 조합원별 순이익 산정 세부 산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총액 확정 이후에도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시점과 최종 부담액의 편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매도 호가와 매수 희망가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거래 성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준공 이후에도 부담금 리스크가 남는 만큼 향후 부과될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대안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문위원은 “재초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담금과 이주 일정이 구체화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의 재개발 구역이나, 잔여 부담금이 없는 즉시 입주 가능 신축 및 입지가 우수한 구축 단지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서울 아파트 시장 내 가격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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