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축 인허가 보완 요구 한 차례로 줄인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를 한 차례로 줄이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한다. 부서별로 따로 진행하던 보완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지연과 민원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신청자는 건축부서의 보완 요구를 이행한 뒤에도 관계 부서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부서별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되면서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했고,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다.

적용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전체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 건축물이다. 전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각 부서의 보완 사항을 취합해 민원인에게 한 차례에 안내할 계획이다.

관계 부서가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사항을 회신하도록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점검표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부서별 인허가 처리 기준도 통일할 방침이다.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 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보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도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제도 시행으로 반복적인 보완과 재협의가 줄어들어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