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 의원들, 당 자제령 속 ‘부동산 토론회’…모임 16명 중 4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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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는 가운데 11일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전월세난과 비거주 주택에 관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수 야권도 같은 시각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란 제목의 부동산 정책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황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대출·금융·세제 등 여러 규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비거주 (구분) 문제, 세금 규제 완화, 서민 대출 규제 완화 등 이념·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모임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등 서울·수도권 의원 16명이 속해 있지만, 토론회엔 4명만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관한 서울 지역 의원들의 공개 주장에 대해 “개별 의사 표현 자제”를 요청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을 두고 정부와 당 일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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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은 흔들리는 부동산 민심의 틈새를 파고들려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인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이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기’ 기조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주도했던 최 전 부총리는 강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직격하며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규제”라며 “부동산 투기 잡는 게 전 국민 주거 불안보다 더 상위 개념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