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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국민의힘 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제기…"악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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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만 6934명이 동참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제재를 우려한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인 저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당했다"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입틀막 당했을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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