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마무리… “서두르지 않으면 ‘2030 목표’ 달성 불가능”

광고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가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선 보전 지역 확대 등 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계획에 대해 중간 점검을 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각국의 이행이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지구상 육지·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만들자는 목표(30x30 목표)를 비롯한 ‘203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 진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이번 총회가 당초 예정일(10월30일)을 하루 넘긴 31일 아침 9시반께(현지시각) 최종 결정문을 도출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196개 당사국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 등 2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목표(프레임워크)’의 이행 점검과 함께 △생물다양성 재원 보충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익 공유 등이 논의됐다.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 이익 공유’는 자연의 유전 정보를 공짜로 내려받아 돈을 번 기업이, 그 생물이 살던 나라와 지역공동체에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자는 제도다.

당사국들은 2022년 제15차 총회(COP15)에서 생물다양성 목표에 합의하며 2030년까지 행동목표 23개, 2050년까지 장기목표 4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전(목표 3)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30x30 목표'(목표 2),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각국의 연간 보조금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5000억달러(668조원) 이상 줄이는(5분의 4로 줄이는) 목표(목표 18) 등이다.

광고

이번 총회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제시된 해법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까지 국가보고서를 낸 129개 당사국의 자체 평가 결과 이행이 순조로운 목표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재원과 기술 부족이 큰 걸림돌로 꼽혔다. 결정문은 “이행이 빠르게 가속되지 않으면 23개 행동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에 당사국들은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에 합의했다. 공공·민간 재원 동원, 개도국 이행 수단 확대, 지방정부·여성·청년 참여 확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예레반 경로는 별도 합의문이 아닌 이행점검 결정 속 권고 묶음으로, 새 목표나 구속력 있는 장치는 없다. 영국 기후전문매체 ‘카본브리프’는 의장국 아르메니아가 협상 내내 내세운 예레반 경로가 결국 “이행 확대를 촉구한 결정문의 대목을 일컫는 이름이 됐다”고 전했다. 해양·연안·내수면 보호 공백을 메우도록 국가전략을 고치라는 요구에도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광고

광고

재원 문제는 별도의 ‘자원 동원’ 결정문으로 다뤄졌다.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 200억달러(26조7000억원)를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2026~2030년 환경 분야 지원금도 27% 줄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돈을 내는 나라’를 늘리는 문제였다. 협약 20조에 따라 개도국에 재원을 제공하는 공여국 명단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협상 그룹은 중국·사우디·인도·카타르 같은 신흥국도 명단에 넣자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한 크리스토퍼 오설리번 아일랜드 장관은 “명단이 바뀐 지 20년이 지났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항변했다고 카본브리프는 전했다. 그러나 결국 당사국들은 확대 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여국이 되려는 나라가 다음 총회 전까지 비공개로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광고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익 공유를 위한 ‘칼리 기금’(Cali Fund)도 갈 길이 멀다. 2024년 제16차 총회에서 만들어진 이 기금은 생물 유전정보로 의약품·화장품·종자 등을 개발해 수익을 낸 기업이 이익의 1% 또는 매출의 0.1%를 내도록 했지만, 자발적 기여에 의존한다. 카본브리프 집계를 보면, 개막 당시 기금 잔액은 6000달러(800만원)에 불과했고, 폐막 때도 약정액은 1만565달러(1410만원), 실제 입금액은 9000달러(1200만원)에 못 미쳤다. 이는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닌 실제 금액으로, 국제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유전정보를 많이 쓰는 업종의 전세계 대기업 가운데 기금에 기여한 곳은 아직 없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기금의 임시 배분과 과도기적 인증서 발급 등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기금이 1억500만달러(2000억원)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수 있고, 기금 절반은 원주민·지역공동체에 돌아간다.

한편 결정문에는 한국이 2014년 평창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출범시킨 ‘바이오 브릿지 구상’(BBI)에 대한 협약 사무국의 감사 표시가 담겼다. 바이오 브릿지 구상은 생물다양성 기술이 필요한 개도국과 기술 보유 기관을 잇는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