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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전문성" vs "예산 낭비"…2천억 들인 AI 교육 두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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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쓸지 각 부처가 계획한 사업들이 줄줄이 국회로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AI 교육 사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김혜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교육부가 계획한 AI 재도약 대학, 일명 '리턴 투 캠퍼스' 사업입니다.

이직 희망자 등 성인 학습자 2만 명에게 2년 동안 경력과 융합된 AI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비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5천 명에겐 매달 80만 원의 학습 수당도 제공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예산 2천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심서준/서울 성북구 : 저는 안 들을 것 같은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AI의 성능도 시시각각 변하고 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매일 변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살펴보니, 성과 지표는 학습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뿐이고, 중간에 그만둬도 패널티를 받는단 항목도 없습니다.

[이경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 일부 대학에서는 노약자들이 등록을 한다든가 바쁜 소상공인들이 허수로 등록을 해서 강의 인원을 채우고 예산 낭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방지하고….]

이미 비슷한 온라인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교육부의 '대국민 무상 교육 플랫폼' K-MOOK(케이무크)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검색하니 2천여 개의 강의가 검색됩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전공과 AI를 접목해 다른 프로그램보다 전문성이 있고, 학위도 받을 수 있다"며 "성과지표나 패널티는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는데, AI 구독료 199억 원을 정부가 대납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예산 전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종 확정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두 사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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