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지원···농·어가 부담 경감 위해 791억 투입

2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만료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연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의결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농·어가의 부담이 커지자, 추가경정예산으로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다. 현재 기준가격은 농기계용·어업용 경유는 ℓ당 1070원, 원예시설 등유와 증유는 ℓ당 1112~1116원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는 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여 면세경유는 현재 ℓ당 176.2원 한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면세 경유 가격이 ℓ당 1400원 수준으로 중동전쟁 이전인 2월말 보다 25% 가량 높아 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4분기 지원 소요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한다”며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