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불륜 스캔들에 미 의회,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추진···한국 기업에도 영향 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국가과학훈장을 수여한 뒤 황 CEO와 함께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법안은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이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가 공동결의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도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매치법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3법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됐으며,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관련 수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당국은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했는지 2024년부터 조사해 왔으며, 현재 법무부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메가스피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뱅크스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스캔들로 국가안보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AI 오버워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이들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매치법은 미국과 동등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외국산 장비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을 두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한다. 두 회사는 올해부터 미국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에 대해 연간 단위로 수출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매치법에는 기존 해외 기업 소유 공장에 대한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최종 입법 과정에서 규제 대상과 예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