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한남동 200억 주택·청담동 40억 빌라를 회장님 집으로···‘황제사택’ 적발

세무조사 착수사례. 자료: 국세청 제공 그래픽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화질 개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A사는 사주 일가가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사주와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었다.

법인 자금은 급여 명목으로도 빠져나갔다. A사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을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법인 등에 대여금을 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실태를 전수 확인한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후속 조치로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의 신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후속 검증에서는 부동산 사적 사용 외에도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추가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혐의가 중대한 법인 50곳을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나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주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사용한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